의정부에 살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며칠 전 온라인 롤 게임을 하던 중 팀원과 심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 게임 플레이를 비하하며 화를 돋우자, 저도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성적인 비속어가 포함된 거친 욕설을 채팅창에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를 캡처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고 했고, 오늘 경찰서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게임 중 말다툼이었고 성적인 목적은 전혀 없었는데도 성범죄자로 처벌받게 되나요? 의정부통매음변호사를 선임하면 무혐의를 받거나 기소유예로 종결할 수 있을지 조언이 간절합니다.

질문자님이 직면하신 상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13조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에 해당합니다. 통매음은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은 비대면 온라인 공간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 성범죄이므로, 첫 조사 단계부터 의정부통매음변호사의 전문 법리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의 증거 제출에 따라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의정부 관할 경찰서의 수사가 개시되는 구조이며, 전송된 표현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목적성의 존재 여부에 따라 최종 처분 방향이 결정됩니다.

통매음 유죄 확정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소액의 벌금형 전과라 할지라도 성범죄 전과로 영구히 남게 됩니다. 또한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처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평생 일상을 제약하는 성범죄 보안처분이 병과될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직장인의 경우 신분 상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기소 여부 및 처벌 수위를 가릴 때 규명하는 핵심 요소는 ① 문제 된 성적 표현이 전송되기 전후의 전체 채팅 맥락(상대방의 도발 여부), ② 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위인지 여부, ③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반성 및 조속한 합의(처벌불원서 제출) 여부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게임의 전체 대화 내역이나 SNS 메시지 대화방 화면 전체를 임의로 나가거나 삭제하지 말고 스크린샷으로 확보하십시오.

상대방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의적인 유도를 한 정황(이른바 통매음 헌터)이 의심된다면 관련 대화 내용도 철저히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전체 대화록 일체 스크린샷 파일, 상대방의 프로필 및 도발 정황 증빙 자료

재직증명서 혹은 재학증명서, 평소 사회적 유대관계 및 반성 의지를 보여줄 자필 반성문 서류

STEP 1: 의정부통매음변호사를 즉시 선임하여 고소 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성적 목적성 부인 등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STEP 2: 의정부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변호인 동석 하에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여 유도신문을 방어합니다.

STEP 3: 단순 분노 표출이자 모욕적 언사였음을 입증하는 판례 인용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무혐의 종결을 도모합니다.

STEP 4: 혐의가 인정될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삼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온라인상의 가벼운 실수라 간과하다가는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보안처분의 덫에 걸릴 수 있는 무거운 형사 리스크입니다. 사법 당국의 성범죄 잣대가 대단히 엄격해진 만큼,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의정부통매음변호사와 밀착 동행하여 물적 증거를 기반으로 표현의 맥락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합리적인 합의 프로세스를 밟는 것만이 전과 위기를 방어하고 본인의 소중한 일상과 명예를 안전하게 사수하는 유일한 legal 해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