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이성과 술을 마신 뒤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에는 분위기도 좋았고 서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몇 일 뒤 상대방이 저를 강간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절대로 강압이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게 처벌받을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바로 강간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에도 돌연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현재 상황은 매우 엄중하게 대처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억울함만 호소하다가 감정적인 진술을 남기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첫 조사 전 반드시 강간변호사와 동석하여 방어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성관계 당시 피의자의 폭행 또는 협박 등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명백한 거부 의사가 존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관계를 맺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형사 사안입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 선고 시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징역형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므로 초기 대응 실패 시 리스크가 막대합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폭행·협박의 유무, 성관계 전후 두 사람의 관계 및 태도,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지인에게 알림, 바로 신고 등), 모텔 출입 당시의 CCTV 영상 등을 통해 동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며 따지는 등 회유나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일절 멈추어야 합니다.

사건 당일 이용했던 동선(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등)을 파악하여 보존 기간이 짧은 CCTV 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등을 강간변호사와 즉시 논의해야 합니다.

만남 시작부터 사건 직후까지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방 전체 캡처 및 통화 녹음 파일

이동 경로에 따른 택시 결제 내역, 숙박업소 결제 영수증 등 동선을 증빙할 수 있는 금융 기록

STEP 1: 강간변호사와 긴급 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합니다.

STEP 2: 디지털 포렌식이나 영수증, CCTV 분석을 통해 합의 하의 관계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수집합니다.

STEP 3: 경찰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과 동석하여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 위주로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STEP 4: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탄핵하여 불기소(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를 이끌어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무고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실형과 전과자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사에 임하지 마시고, 첫 조사 전부터 강간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과 밀착 방어를 받아 자신의 결백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