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가 주변 승객들에게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스마트폰을 압수당했고, 조만간 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후회스럽고 무서워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촬영한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다, 과거에 몇 번 더 비슷한 촬영을 한 적이 있어 포렌식 과정에서 다 밝혀질까 걱정됩니다. 실형을 살거나 신상이 공개될까 봐 두려운데, 지금 바로 불법촬영변호사를 선임하면 기소유예나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순간의 잘못된 충동으로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극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이용한 무단 촬영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재범률이 높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실무적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압수된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필수로 진행되므로, 당황하여 혐의를 숨기려 하기보다는 첫 조사 전 불법촬영변호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본 사건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 그리고 여죄 및 유포(스트리밍, 공유 등) 행위가 존재하는지가 본질인 형사 사안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한 정황이 있다면 벌금형 없는 무거운 실형 선고와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 제한, 취업 승인 거부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이 병과되어 사회적 생명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촬영의 구체적인 부위와 각도,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의 개수, 범행의 기간 및 상습성 유무, 촬영물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유포하려 시도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를 가장 결정적인 판단 요소로 봅니다.

압수된 스마트폰 외에 컴퓨터나 태블릿, 클라우드 등에 연동된 데이터가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거나 가공하지 말고 사실대로 불법촬영변호사에게 털어놓고 포렌식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알아내려 하거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협박이나 2차 가해로 취급되므로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적발 당시 수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및 압수물 품목 표서

왜곡된 중독 증상을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정신과 진단서, 상담 예약 확인서, 재범 방지 서약서 및 반성문

STEP 1: 불법촬영변호사와 긴급 대면 상담을 진행하여 여죄 유무를 파악하고 예상되는 포렌식 범위를 점검합니다.

STEP 2: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이 참관하여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개인정보나 별건 증거가 무분별하게 압수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STEP 3: 포렌식 결과 도출 후 혐의를 인정할 부분은 깨끗이 인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경찰 조사에 임합니다.

STEP 4: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어 기소유예 내지 집행유예 등의 선처 처분을 목표로 변론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고도의 디지털 과학 수사가 동반되는 성범죄이므로 홀로 섣부른 판단 하에 수사에 임했다가는 걷잡을 수 없이 구속 수사나 실형이라는 파국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포렌식 단계부터 불법촬영변호사의 밀착 조력을 받아 범죄 성립 범위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합의 및 양형 전략을 실행하는 것만이 전과 및 무거운 보안처분 리스크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