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구한 얼굴 교체 봇을 이용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SNS 프로필 사진을 음란한 사진과 합성했습니다. 호기심과 장난 목적이었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재미 삼아 한 차례 올렸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되어 경찰에 고소했고, 제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압수수색을 당해 강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만나 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온라인상의 장난이었는데도 허위영상물죄로 무겁게 처벌받나요? 조사를 앞두고 너무 무서운데 허위영상물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선처를 유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인 호기심으로 치부했던 행위가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 사안으로 확대되어 매우 당황스럽고 두려운 심정이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흔히 '딥페이크 성범죄'로 불리는 인공지능 기반의 성적 가공물 제작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광포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여론 및 사법부의 시각이 극도로 엄중해져 초범이나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압수수색 직후 단계부터 허위영상물변호사를 선임해 밀착 방어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반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편집·합성·제작)했는지, 그리고 이를 실제로 반포(유포)했는지 여부가 유죄 성립의 핵심 구조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단순 제작에 그치지 않고 대화방에 업로드하여 유포한 경우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고 보아 징역형의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습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병과되므로 사회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합성 영상물의 개수와 정밀도, 유포된 플랫폼의 특성(폐쇄성 및 전파 가능성), 피해자의 수와 피의자와의 관계, 영리적 목적의 유무, 디지털 증거인멸 시도 여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를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습니다.

추가적인 디지털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려 하지 말고, 장비가 압수된 상태라면 허위영상물변호사에게 포렌식 일정을 공유해 참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취하를 앙망하거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신원 노출 및 2차 가해 압박으로 접수되어 구속 사유를 가중시키므로 엄금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 및 압수물 자산 목록 확인서

우발적 호기심이었음을 소명하고 왜곡된 디지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신과 상담 및 심리치료 서류, 진심을 담은 반성문

STEP 1: 허위영상물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여 가공물의 수위와 유포 범위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STEP 2: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변호인이 참관하여 별건 혐의 확대를 철저히 차단합니다.

STEP 3: 경찰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과 동석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로 조서를 작성합니다.

STEP 4: 전문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형사 합의를 조율하고 가용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도출합니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범죄는 고도의 디지털 수사 기법을 통해 행위의 전모가 드러나기 때문에 홀로 대충 방어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성범죄 사안인 만큼, 사건 초기 단계부터 허위영상물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리 검토와 포렌식 방어, 합의 조율을 결합하여 구속 리스크를 낮추고 최선의 관용을 이끌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