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소개로 상대방을 만나 저녁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대화가 잘 통했고 상대방도 다음에 다시 만나자는 말을 해서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상대방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줬고, 걷는 동안 제가 허리에 손을 두르거나 잠시 허벅지를 만진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 손을 바로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몸을 조금 피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헤어진 뒤에는 집에 잘 들어갔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다음 날에도 짧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경찰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호감을 표현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뿐 억지로 붙잡거나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싫다고 말하지 않았어도 강제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경찰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강제성추행이라는 표현은 형사사건에서는 주로 강제추행 혐의로 검토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뿐 아니라, 신체 접촉 자체가 갑작스럽고 상대방이 피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뤄진 경우에도 구체적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상대방의 몸짓,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전후 행동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허리, 허벅지, 가슴이나 엉덩이처럼 성적 의미가 문제 될 수 있는 부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만졌다면 접촉 시간과 강도가 짧더라도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을 때리거나 강하게 제압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져 상대방이 피하거나 거부할 기회를 갖기 어려웠다면 접촉 행위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리나 팔을 붙잡고 이동을 제한했는지

예고 없이 갑자기 신체 접촉을 했는지

손을 치우려는 행동을 무시했는지

상대방이 몸을 피한 뒤에도 다시 접촉했는지

접촉이 이뤄진 장소와 주변 상황이 어떠했는지

상대방이 말로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이나 소극적인 대응이 곧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을 뒤로 빼거나 손을 피하는 행동, 표정의 변화와 자리를 벗어나려는 모습 등 비언어적인 거부 의사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도 접촉을 계속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개팅 분위기가 좋았거나 상대방이 다시 만나자는 말을 했다는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만남 자체에 동의했다는 것과 특정한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는 것은 구분됩니다.

손을 잡는 데 동의했더라도 허벅지나 다른 부위를 만지는 행동까지 모두 허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접촉이 이뤄진 순서와 상대방의 반응을 세분화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상대방이 일상적인 메시지를 보냈거나 다시 만날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은 당시 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황해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지난 뒤 피해 사실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 연락만으로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전체 대화의 흐름과 신고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음식점, 술집 출입구, 거리, 엘리베이터와 건물 공동현관 CCTV는 두 사람의 이동과 행동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혼자 자연스럽게 이동했는지, 접촉 직후 거리를 두거나 자리를 벗어났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위치와 관리주체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영상을 받을 수 없다면 수사기관에 보전과 확보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개팅을 하게 된 경위와 평소 관계

당일 마신 술의 양과 각자의 음주 상태

신체 접촉을 시작한 시점과 장소

정확히 어느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만졌는지

상대방이 어떤 말과 행동으로 반응했는지

접촉 후에도 행동을 계속했는지

사건 이후 연락과 신고 전 갈등이 있었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객관적인 자료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내용과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가 반드시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면 진술 방향과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가담 사실을 먼저 검토한 뒤 합의 필요성과 방식에 관해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서와 확인 가능한 신고 내용

소개팅 전후 전체 문자·메신저 대화

음식점과 술집 결제내역

택시 호출, 교통카드와 위치기록

식당·거리·건물 CCTV 위치와 보관기간

당일 두 사람을 본 직원이나 지인의 진술

사건 직후 주고받은 연락과 통화내역

접촉 순서와 상대방 반응을 정리한 시간표

본인의 직업, 가족관계와 재범 방지 관련 자료

STEP 1: 소개팅 시작부터 헤어진 시점까지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2: 메시지, 통화내역과 결제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STEP 3: CCTV 위치와 보관기간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합니다.

STEP 4: 신체 접촉의 부위, 순서와 상대방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STEP 5: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도록 경찰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STEP 6: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의견서, 합의와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소개팅 과정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허리나 허벅지 등을 만졌다면 강제성추행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접촉 경위와 상대방의 반응, 사건 전후 메시지와 CCTV에 따라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감정적으로 연락하거나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