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식이 끝난 뒤 같은 부서의 동료가 술에 많이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먼저 자리를 떠났고, 제가 동료를 부축해 택시에 태운 뒤 집 근처까지 함께 갔습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넘어지지 않게 잡으려고 허리와 팔을 여러 차례 붙잡았습니다. 건물 입구에서는 동료가 중심을 잃어 몸을 기대면서 순간적으로 신체 일부가 접촉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음 날 동료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업무 관련 메시지도 평소처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며 회사에 신고하고 경찰에도 고소했습니다.

저는 부축하려고 접촉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당시 술을 마셔 모든 장면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전담 변호사와 식당과 건물 CCTV, 택시 운행기록 및 사건 이후 메시지를 확인하면 강제추행 혐의를 다툴 수 있을까요? 무조건 합의를 먼저 시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접촉 시간이 짧거나 옷 위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술에 취한 사람의 안전을 위해 팔이나 허리를 부축한 행위였다면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만이 아니라 이동 동선 전체의 영상과 목격자, 사건 전후 대화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여부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관계와 상황 및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접촉한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

손으로 잡거나 쓸어내리는 등 구체적인 방법

접촉이 한 차례인지 반복됐는지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몸을 피했는지

접촉 전후 피의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부축이나 구조 등 다른 합리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이 발생한 장소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부축하려면 팔, 어깨나 허리를 잡는 신체접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축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엉덩이, 가슴이나 허벅지 등 민감한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졌다면 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의 위치와 움직임, 접촉한 시간 및 상대방의 상태를 영상과 진술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혼자 걷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손을 댄 위치가 몸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었는지

넘어지는 순간 우연히 접촉한 것인지

같은 부위를 반복해서 만졌는지

부축할 필요가 사라진 뒤에도 접촉을 계속했는지

주변에 도움을 줄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보행과 대화 가능 여부, 기억 상태, 택시 승·하차 과정과 주변 사람들의 관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대화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혼자 걷거나 주소를 설명할 수 있었는지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지

구토·의식 저하 등 만취 증상이 있었는지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접촉을 거부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는지

성범죄 사건은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해 직접적인 목격자나 영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 객관적인 상황과 부합하는지 및 사건 전후 행동과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피의자 역시 피해자 진술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의자와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은 당시 관계와 사건 경위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거나 관계를 끊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추행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메시지의 일부 문장만 제시하기보다 사건 직전부터 고소 이후까지 전체 대화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연락이 불가피했는지, 피해자가 사건을 언급하거나 불편함을 표현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CCTV에는 접촉 장면이 직접 촬영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상태, 두 사람의 거리와 이동 과정 및 사건 직후 행동이 담길 수 있습니다. 영상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장소와 시간대를 특정해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회식 장소 내부와 출입구 CCTV

건물 로비·엘리베이터와 공동현관 영상

주변 도로와 편의점 등 이동경로의 CCTV

택시 호출·승하차 기록과 운전기사 진술

회식 참석자들의 피해자 상태에 관한 진술

사건 전후 통화내역과 메신저 대화

회사에 최초 신고한 시점과 신고 내용

피의자가 술을 마셔 일부 장면을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접촉 사실 전체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추측으로 설명하면 영상과 목격자 진술에 어긋날 위험이 있습니다.

확실히 기억하는 내용, 기억나지 않는 부분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음주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사과와 피해 회복, 합의가 처분과 양형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다르고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다투는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합의부터 시도하면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CCTV와 피해자 진술, 피의자의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기보다 압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 인정 또는 부인 방향이 정리됐는지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됐는지

객관적인 영상과 목격자 자료가 있는지

사과문이 사실관계와 모순되지 않는지

합의금과 처벌불원 의사에 관한 조건

추가 연락 금지 등 피해자 보호 방안

피해자가 회사 내부에도 성희롱이나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다면 경찰 수사와 별개로 회사의 자체 조사와 인사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사 조사에서도 피해자에게 불리한 인사조치를 하거나 동료들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건의 진술과 회사에 제출하는 소명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신고 내용과 경찰 고소 내용의 차이

당사자 사이의 업무상 지위와 관계

회식이 공식 업무의 연장인지

회사 조사에서 제출한 진술서와 자료

대기발령·직무배제 등 임시조치 여부

피해자에 대한 접촉 금지 지시가 있었는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 외에도 사건과 적용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이나 교육 이수 등 부수적인 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징계나 해고, 보직 변경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이익은 죄명, 선고 결과와 근무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서와 확인 가능한 고소 내용

회식 장소와 이동경로의 CCTV

택시 호출·결제·운행 기록

회식 참석자와 택시기사 등 목격자 정보

사건 전후 피해자와 주고받은 전체 메시지

통화내역과 당시 휴대전화 위치기록

회식 시작부터 귀가까지의 시간별 동선

회사 내부 신고서와 소명 요구 문서

피해자의 음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접촉 경위와 기억을 정리한 사실관계 메모

STEP 1: 회식 시작부터 귀가 시점까지 이동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2: 식당·택시·건물 CCTV의 보관기간을 확인하고 영상 보존을 요청합니다.

STEP 3: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부축이 필요했던 상황을 확인합니다.

STEP 4: 피해자가 주장하는 접촉 부위와 피의자의 기억을 비교합니다.

STEP 5: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추행 고의와 준강제추행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STEP 6: 혐의 인정·부인 방향을 정한 뒤 경찰 진술과 합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STEP 7: 회사 조사와 형사절차에 제출하는 소명 내용을 일관되게 관리합니다.

회식 후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부축하면서 허리나 신체 일부를 접촉했다면 접촉 부위와 방법, 필요성 및 당시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축에 필요한 범위의 접촉이었다면 이동 동선과 손의 위치, 피해자의 보행 상태를 CCTV와 목격자 자료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담 변호사와 피해자 진술, 영상과 사건 이후 메시지를 검토한 뒤 경찰 진술과 합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