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및 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수사 대응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만큼, 초기 대응 방향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준강간 혐의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이후 양측의 대화 내용과 관계가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하는지 여부
폭행 행위에 대한 고의와 범죄 성립 여부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사건 이후 이어진 대화 내용과 행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폭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진술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변호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준강간 혐의와 폭행 혐의 모두 범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및 폭행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범죄 성립 여부는 행위의 고의와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준강간 및 폭행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