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업무사례

의뢰인은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 중 알게 된 지적장애 2급 여성을 모텔에서 면도해 준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낮은 사회적 연령과 의존적 성향을 악용해 정신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취지의 장애인준강간 및 장애인준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애니메이션 영상 링크의 유포를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표현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기 어렵고 방조 고의도 없음을 소명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교제 중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건에서, 범행 인정과 반성, 유포·협박 부재 및 상담 참여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끌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된 성관계 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증거의 한계를 분석해 1심 무죄에 이어 검사의 항소기각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피해자의 용변 장면을 촬영한 대학생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성폭력 예방교육 및 가족의 감독계획을 제출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토렌트로 내려받은 영상 때문에 불법촬영물 소지·반포 혐의를 받은 소방공무원 사건에서, 영상 성격과 자동 업로드에 대한 인식 부족을 소명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전 연인이 과거 세 차례의 성관계를 강간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약 400페이지의 대화기록과 일정 자료, 진술의 모순점을 종합해 폭행·협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0여 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사건에서, 범행 인정과 치료·교육 노력, 유포 사실 부재 및 사회적 기반을 소명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받은 15세 청소년을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상담기록, 탄원서 및 재범 방지계획을 제출하여 보호와 교육을 통한 교화 필요성을 소명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샤워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사후 피해자에 대한 욕설 및 비방성 메시지를 타인에게 전파한 행위까지 적발되어 성폭력처벌법 위반,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무거운 사법 단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놀이동산을 방문하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 2명의 뒷모습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영상물을 성관계 촬영물이나 보복성 음란물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특정 커뮤니티에 업로드했다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중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언쟁이 벌어지자 이를 만류하고 현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과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 고소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신고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출근길 전철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동 경로와 사건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고의적 접촉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16년 전 발생한 특수준강간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관련자 진술을 비교해 의뢰인의 현장 도착 시점과 가담 여부에 관한 모순을 정리하여 범행 공모와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적 관계의 여성과 주고받은 성적 내용의 연락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전체 대화와 상대방의 호응 및 고소 경위를 제출하여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지인 여성과의 성관계 후 강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성관계 전후의 대화와 행동, 폭행·협박이 없었던 점 및 상대방의 명백한 거부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주점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조정을 추진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초범과 반성·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학생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를 조력하였습니다. 휴대전화 분석 결과와 사건 시간대의 알리바이, 사칭 정황을 소명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미성년자에게 성적 영상 촬영을 요구하고 전송받아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고 지속적인 합의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동성 군무원으로부터 성희롱 및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팀장을 조력하였습니다. 대화 기록과 사무실 구조, 사건 이후 교류 및 신고 전 갈등 정황을 분석해 고소 내용의 모순을 소명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직장 동료로부터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직장 구조와 근무환경, 퇴사 사유와 고소 내용의 불일치를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여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지하철과 주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지하철 촬영은 인정하되 주점에서 촬영한 어깨 부위의 법적 성격을 다투어 해당 부분을 피의사실에서 제외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데이팅앱을 통해 만난 중학생과의 성적 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만남 경위와 대화, 구체적 상황 및 당시 18세였던 점을 소명하여 검찰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