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 동석했던 한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일선 경찰서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제가 술집 자리에서 본인의 허벅지와 어깨를 강제로 만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화기애애한 대화 분위기 속에서 친근감의 표시로 자연스럽게 스친 수준이었고 강제성이나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마땅한 CCTV 증거도 없는 밀폐된 술집 방 안이라 제 결백을 입증하기가 막막합니다. 천안강제추행변호사를 선임하여 첫 경찰 조사에 대응하면 억울함을 풀고 무혐의나 기소유예 같은 처분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경찰 조사 시 진술을 어떻게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갑작스러운 성범죄 혐의 입건과 경찰 조사 통보로 인해 큰 당혹감과 일상생활의 마비를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추행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대화록, 동선)을 입증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탄핵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설령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초범으로서 양형 요건을 갖춘다면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첫 피의자 신문 전 진술 방향을 완벽히 구축하셔야 합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법리적으로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 포함)을 수단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가했을 때 성립하는 가사·형사 성범죄 사건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본인의 주관적인 기억만을 믿고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무방비로 응했다가 성적 목적이나 고의성을 자백하는 듯한 답변을 피의자신문조서에 남기는 것입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조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무거운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병과되므로 사회적 매장 리스크가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검찰과 재판부가 피의자의 유무죄나 선처 여부를 확정할 때 보는 핵심 요소는 접촉 부위의 성적 민감도, 사건 직후 양 당사자의 행동 패턴 및 대화록 내용, 동석했던 목격자들의 진술 일치 여부, 그리고 혐의 인정 시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여부입니다.

고소인과 사건 당일 및 그 이후에 나눈 모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캡처본과 원본 파일로 백업하십시오.

사건이 일어난 술집 내부 구조, 좌석 배치, 본인과 고소인의 착석 위치 및 술자리의 이동 동선을 상세히 도표로 메모해 두십시오.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섣불리 감정적으로 따지거나 합의를 종용하여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오해를 사는 행동을 전면 금지하십시오.

사건 전후 친밀도 및 당시 분위기를 증명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원본 캡처 및 통화 기록 일체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인들의 구체적인 목격 정황이 담긴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 서류

사건 현장 결제 영수증 및 시간대별 동선이 확인되는 금융 거래 정보 내역

STEP 1: 첫 경찰 피의자 신문에 임하기 전, 변호인과 오간 메시지를 정밀 분석하여 신체 접촉의 고의성 유무를 법리 검토합니다.

STEP 2: 경찰 조사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파악하고, 불리한 진술 유도를 방어하며 일관된 피의자 진술을 마칩니다.

STEP 3: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거나 선처의 필요성을 개진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STEP 4: 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거나, 혐의 인정 시 형사조정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합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수사는 초기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첫 진술이 판결의 향방을 가르는 가장 절대적인 지표가 됩니다. 단정적으로 100% 무죄나 완벽한 불기소를 확언할 수는 없으나,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뼈대를 세우고 합법적인 증거들을 촘촘히 들이민다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지체 없이 명밀한 방어 전략을 구축하여 당당히 대처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