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성인이라고 했지만, 이후 경찰로부터 실제로는 미성년자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없지만 대화에 성관계와 금전 제공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 요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대전아동청소년성보호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점을 소명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실제 성관계나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지속하거나 만남을 유인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전아동청소년성보호법변호사를 통한 대응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나이를 밝혔는지,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대화의 목적과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만남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까지 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고 성행위를 하거나 이를 약속·유인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성매수 관련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만남을 유인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이를 전송받아 저장·유포한 경우에는 성착취물 관련 혐의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대화 내용과 약속, 이동·예약·금전 준비 등 실행 단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프로필이나 대화에서 성인이라고 명시했는지는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에 학교생활, 학년, 교복이나 보호자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모나 말투, 계정 게시물과 사진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확인하려는 대화를 나눴는지, 상대방의 답변을 신뢰한 경위가 합리적인지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 대화와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 표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성적 대화가 반복되고 만남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성인이라고 속였고 피의자가 이를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나이 인식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피의자가 인식한 나이

SNS 프로필과 게시물에 표시된 나이·학교 정보

두 사람이 처음 대화를 시작하게 된 경위

성적인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복 횟수

신체 사진이나 영상의 전송을 요구했는지

금전·선물·숙박비 또는 교통비를 제공하기로 했는지

만남의 날짜·장소·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는지

숙박업소 예약이나 차량 이동 등 실행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밝힌 뒤에도 대화를 계속했는지

대화·사진·검색기록을 삭제하거나 은폐한 정황이 있는지

상대방과 주고받은 전체 메시지를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원본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한 대화와 프로필, 게시물 및 계정 정보를 캡처하되 원본 데이터도 함께 유지해야 합니다.

사진·영상·검색기록과 위치정보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만남을 약속했다면 실제 이동 여부, 예약·결제 내역과 약속이 취소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 취소나 대화 삭제를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대전아동청소년성보호법변호사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나이 인식 여부, 디지털 증거의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SNS·메신저 전체 대화 원본

상대방의 프로필과 게시물 화면

나이를 묻고 답한 메시지

사진·영상 파일의 원본과 생성·수신 정보

통화내역과 통화녹음

숙박업소 예약과 카드 결제내역

택시·대중교통·위치기록 등 이동자료

경찰 출석요구서와 압수수색 관련 서류

사건 진행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확인할 자료

STEP 1: 전체 대화와 상대방의 프로필을 원본 상태로 확보합니다.

STEP 2: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STEP 3: 성적 대화, 사진 요구, 금전 약속과 만남 준비의 정도를 분석합니다.

STEP 4: 휴대전화 제출이나 압수수색에 대비해 디지털 증거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STEP 5: 경찰 조사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진술을 준비합니다.

STEP 6: 혐의를 다투는 경우 나이 인식과 범행 목적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STEP 7: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교육 등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삭제된 메시지, 사진·영상, 검색기록, 위치정보와 다른 계정의 대화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대화만 제출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면 전체 증거와 비교되는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다수 저장돼 있더라도 임의로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위와 분석 대상, 제출 방식 등을 확인하고 수사절차에 적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대전아동청소년성보호법변호사를 통한 대응에서는 실제 만남이나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고 대화와 만남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전체 메시지와 프로필, 사진·영상, 이동·결제자료는 사건의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황을 모두 보여줄 수 있으므로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초기부터 디지털 증거와 일치하는 진술을 준비하고 적용 혐의와 구속 가능성,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