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피의자 조력 · 혐의없음
동성 학교후배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동아리 모임 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잠든 동성 학교후배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해 함께 잠든 사실은 있으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 상황과 당사자들의 평소 관계 및 고소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아리 모임에서 학교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고, 이후 후배는 자신이 잠든 동안 의뢰인이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잠든 사실만 기억하고 있었으며, 후배에게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거나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영상자료나 명확한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사건 전후 정황 및 당사자들의 관계가 핵심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실제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의뢰인이 후배가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고소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준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잠들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면서 이용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고소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와 사건 전후의 행동 및 연락 내용 등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의 평소 관계와 고소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의 평소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과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도 검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동아리 모임부터 귀가까지 사실관계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동아리 모임의 참석자와 음주 과정, 의뢰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된 경위 및 두 사람이 잠들기까지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추행 사실 부존재에 관한 일관된 진술 조력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사실과 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별하여 과장이나 추측 없이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당사자들의 평소 관계 소명
의뢰인과 고소인의 평소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던 사정과 갈등이 있었던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 내용뿐 아니라 신고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배경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전후 정황과 진술 비교
사건 전후 고소인의 태도와 행동 및 당사자 사이의 연락 내용을 고소 진술과 비교하였습니다.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정황 사이에 모순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5. 증거불충분에 관한 의견 개진
두 사람이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추행 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추행 사실 적극 부인
의뢰인은 후배와 같은 침대에서 잠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신체접촉이나 추행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당사자 관계와 고소 경위 반영
의뢰인과 고소인의 평소 관계 및 사건 전후 정황이 고소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객관적인 보강증거 부족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자료나 고소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혐의없음 결정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사자의 개인정보와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결정서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정한 강제추행죄의 규정으로,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판단에도 적용됩니다.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증명 원칙
당사자들이 함께 잠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 행위를 추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 및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혐의가 증명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Q&A
Q.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요?
같은 장소나 침대에서 잠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실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구체적인 증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당시 동선과 연락 및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직접적인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 내역,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당사자들의 평소 관계, 고소 이후의 행동 및 진술의 변화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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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