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피의자 조력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지하철과 주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고, 같은 날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의 어깨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지하철 촬영 부분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주점에서 촬영한 어깨 부위가 법률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주점 촬영 부분을 피의사실에서 제외한 뒤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평택역 인근 주점에서도 여성 종업원의 어깨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두 촬영행위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 전에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여 대응 방향을 상담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각 촬영행위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진술할지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촬영물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고려하여 사실과 다른 부인을 하기보다 각 촬영 장소와 대상 및 경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점에서 촬영한 어깨 부위가 법률상 촬영 대상 신체인지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성 종업원의 어깨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촬영 각도와 거리 및 전체 구도의 평가
촬영된 신체 부위의 노출 정도뿐 아니라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를 부각하려는 구도였는지 및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했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한 반성과 재범 방지 조치
일부 촬영행위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인지 교육 등을 통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 확인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사전 미팅을 진행하여 지하철과 주점에서 이루어진 각 촬영의 장소, 대상 부위, 촬영 방법 및 당시 상황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는 진술 방향 설정
두 장소에서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거나 촬영물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3. 경찰 조사 입회 및 진술 조력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각 촬영행위의 경위와 촬영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조력하고, 주점 촬영 부분의 법적 평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주점 촬영 부분에 관한 법리 검토
여성 종업원의 어깨 부위가 촬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촬영 대상과 구도 및 법률상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지하철 촬영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되, 주점 촬영 부분은 촬영된 신체 부위와 전체 상황을 종합할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 교육이수와 재범 방지 의지 소명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성범죄 예방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여 형사재판보다 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지하철 촬영 부분 인정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주점 촬영 부분의 구성요건 다툼
여성 종업원의 어깨 부위를 촬영한 행위가 법률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변호인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점 촬영 부분 피의사실에서 제외
검찰은 제출된 의견과 촬영 내용을 검토한 뒤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의 어깨 부위를 촬영한 부분을 최종 피의사실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남은 촬영 혐의와 의뢰인의 인정 및 반성 태도를 종합하여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촬영 대상자의 개인정보, 촬영 장소와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불기소처분 통지서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대상 신체의 판단
촬영된 신체 부위의 종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및 촬영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촬영 대상자가 촬영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몰래 촬영한 경우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와 촬영 횟수, 반성 태도, 전력 및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Q&A
Q.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나요?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된 부위와 구도 및 상황을 종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Q. 어깨나 팔을 촬영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신체 부위의 명칭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노출 정도와 촬영 방식, 특정 부위를 성적으로 부각하였는지 및 전체적인 촬영 의도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을 받지 않나요?
검사가 정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분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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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