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제추행 · 피의자 조력 · 경찰 불송치
직장 내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직장 동료로부터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추행 방식은 실제 직장 구조와 근무환경상 발생하기 어려웠고, 고소 전 밝힌 퇴사 사유와 형사고소 내용 사이에도 명백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직장 내부 사진과 관리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반박한 결과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로부터 직장 내에서 장애인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특정한 장소와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이므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가 실제 직장 환경에서 가능했는지와 고소 경위 및 진술의 일관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고소인이 주장한 추행이 직장 환경에서 가능했는지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된 장소의 구조와 개방성, 직원들의 이동 및 근무 형태를 고려할 때 고소인이 설명한 방식의 추행이 실제로 가능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지
고소 전 주변에 설명한 퇴사 사유와 형사고소에서 주장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진술이 변경된 경위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반박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만 대립하는 구조를 피하기 위해 직장 내부 사진과 관리자의 진술 등 고소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합리적 의심 없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려면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고소 내용과 사건 장소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인이 주장한 행위의 시기와 장소, 추행 방법 및 당시 근무상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2. 직장 내부 구조와 근무환경 확인
사건 장소의 개방 정도와 직원들의 이동 경로, 주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하여 고소인이 주장한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3. 직장 내부 사진 제출
직장 내부의 실제 구조와 시야 및 공간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진술과 실제 현장 상황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관리자의 진술 확보
직장 근무환경과 사건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관리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주장한 추행이 발생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5. 퇴사 사유와 고소 내용 비교
고소인이 형사고소 전 설명한 퇴사 사유와 고소장에서 주장한 피해 내용 사이의 차이를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6. 객관적 증거 중심의 변호인의견 제출
의뢰인의 단순한 부인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현장 사진과 관리자 진술 및 고소인의 진술 변경을 종합하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직장 환경상 추행 가능성 반박
직장 내부 구조와 근무 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고소인이 주장한 방식의 추행이 실제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불일치 확인
고소 전 밝힌 퇴사 사유와 형사고소 내용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사진과 관리자 진술로 객관적 반박
직장 내부 사진과 관리자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고소 내용이 실제 근무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개인정보, 직장명과 근무 장소 및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불송치 결정서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해 진술의 신빙성 판단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인 현장 상황 및 다른 관계자의 진술과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혐의없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Q&A
Q.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장애인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한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변경되거나 현장 구조 및 다른 관계자의 진술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Q. 직장 내부 사진도 성범죄 혐의 방어에 활용할 수 있나요?
사건 장소의 구조와 시야, 직원들의 동선 및 주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고소인이 주장한 행위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원칙적으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는 등 추가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정 내용과 향후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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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