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놀이동산을 방문하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 2명의 뒷모습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운영 중이던 게임제공업 사업체가 관련 법률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해당하여 사업장을 강제로 폐업해야 하는 경영 파탄 위기에 직면했으나, 변호인의 신속한 정식재판 청구 및 직업적 생존권 침해의 부당성 법리 변론, 정량적 재범 위험성 차단 증명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명령 전면 면제 판결을 이끌어내며 정상적인 사업 유지를 성공적으로 수호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주말을 맞아 인파가 붐비는 놀이동산을 방문했다가, 순간적인 그릇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2명의 뒷모습 등 신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무단 촬영했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 및 주변 관람객들에게 적발된 의뢰인은 출동한 사법경찰관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기에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 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형벌과 동시에 부과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생계를 위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사업장을 직접 설립하여 경영하고 있던 사업주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조항상 해당 업종들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직격으로 포함되어 있었기에, 취업제한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뢰인은 자신이 일구어 놓은 사업체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강제 폐업 및 정산적 파산을 맞이해야 하는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단순 형사 처벌을 넘어 본인과 가족의 생줄줄줄이 끊길 절체절명의 리스크에 직면한 의뢰인은, 기 선고된 약식명령 불이익을 방어하고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면제 판결이라는 특수한 사법적 선처를 쟁취하고자 성범죄 행정·가사 융합 변론에 독보적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본 사건은 성범죄 유죄 선고에 따른 부수 처분의 비례성 원칙과 직업의 자유 제한 범위를 다투는 사안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가 핵심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는 단서 조항에 의거해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식재판 공판 절차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게임산업진흥법상 제한 업종에 해당하여 폐업 리스크가 실재함을 계량 증명하고, 정량적 치료 의지를 소명해 재판부로부터 취업제한만 쏙 뺀 면제 판결을 견인하는 것이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취업제한명령 확정 시 발생할 피고인의 과도한 불이익 및 비례성 원칙 배정
수사기관 및 재판부 최초 관점
미성년자 보행자를 무단 촬영한 성범죄 Facts가 명백하고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상, 법정 매뉴얼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접촉 가능 업종의 운영을 일정 기간 차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약식명령 송달 후 7일 이내에 신속히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본 명령이 확정되면 의뢰인은 단순 취업 불가를 넘어 현재 적법하게 운영 중인 사업체(게임시설제공업)의 명의를 박탈당해 강제 폐업에 이르게 된다는 '과도한 사법적 불이익'을 구조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쟁점 2.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현저히 낮음' 조항의 정량적 소명
공판 재판부 관점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개인적 사유만으로는 법문에 명시된 취업제한 면제 요건인 '낮은 재범 위험성'을 인용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말로만 재범하지 않겠다는 변명을 배제하고, 의뢰인이 적발 직후부터 소화해 온 정신과 전문의 정기 상담 대장, 재범 방지 치료 계획서, 전문 기관의 성 인식 교육 이수증을 서증으로 매칭하여 면제 요건을 법리적으로 충족시켰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사업자등록 정밀 분석을 통한 불이익의 구체적 계량화
취업제한이 의뢰인에게 가하는 타격의 실태를 사법부에 시각화했습니다. 의뢰인이 소유한 사업자등록증 및 게임산업진흥법 조항을 연동하여, 해당 매장이 아청법 제56조에 걸리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실태임을 증명했습니다. 본 명령은 의뢰인의 경제적 생명줄을 통째로 분쇄하는 가혹한 처분으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상당함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② 의학적 개입 및 교육 이수를 통한 재범 위험성 거세 입증
재판부가 취업제한을 면제해 줄 명분인 '낮은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조치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왜곡된 충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정기 상담 치료를 받아온 요양급여 조서와 주치의 소견서를 편철했습니다. 공인 단체의 성인식 개선 교육 확인서를 촘촘히 엮어 의뢰인의 교정 의지가 Facts임을 증명했습니다.
③ 고용 기여도 원용을 통한 공판정 구두 변론 극대화
공판 변론 기일 당시 의뢰인을 단순 성범죄 피고인의 틀에 가두지 않고 지역 경제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부각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을 통해 창출되고 있는 지역 청년 임직원들의 고용 정산 대장과 세금 납부 서증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폐업은 무고한 직원들의 실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짚어내어 취업제한명령을 제외해 달라는 취지의 변호인 종합의견서를 개진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성특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식재판 공판
기존 벌금형 약식명령 유지 및 취업제한명령 전면 면제 선고 (일부승소 확정)
형사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 전담 변호인단이 개진한 직업적 특수성과 재범 위험성 소명 서증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무단 촬영한 죄책은 엄벌함이 마땅하므로 기존 벌금형 약식명령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피고인이 평생 아무런 형사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의학적·교육적 치료 Facts를 성실히 이행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진 점을 확정했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직접 게임시설제공업 매장을 경영하고 있어 취업제한 고지 시 가혹한 폐업 파탄을 맞이한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을 전면 면제한다는 통쾌한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해 의뢰인의 일상과 소중한 사업체를 안전하게 지켜내 주었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성범죄 약식명령에 적혀 나온 '취업제한명령'은 대기업 취직만 막히는 건가요, 자영업자도 걸리나요?
자영업자에게 훨씬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규정된 취업제한은 단순히 해당 기관의 '직원'으로 들어가는 것만을 금지하지 않고, 해당 시설을 직접 법적으로 '운영(설립·경영)'하는 사업주 행위까지 완벽히 차단합니다. PC방, 멀티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체육시설 등을 경영하는 자영업자가 이 명령을 받으면 소유 지분 조항과 상관없이 명의를 강제로 박탈당해 문을 닫아야 하므로 사업주라면 목숨 걸고 방어해야 합니다.
Q2. 이미 법원에서 날아온 약식명령 종이에 취업제한 몇 년이라고 찍혀있는데 이를 바꿀 방법이 있나요?
약식명령 서류를 집으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해야만 바꿀 수 있는 사법적 기회가 주어집니다. 7일의 골든타임 기한이 단 하루라도 도과하면 약식명령 조항은 그대로 대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확정되어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 공판 재판을 개시한 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취업제한의 가혹성을 증명해야만 면제 등 리모델링 처분이 가능합니다.
Q3. 성범죄 취업제한 면제 조항 판결을 받기 위해 판사를 설득할 가장 핵심 지표는?
'재범 위험성의 부존재'와 '직업적 특수성의 인과관계'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드니 봐달라"는 식의 생계형 감정 호소 프레임은 무조건 기각합니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성인식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전문 치료를 정량적으로 이행해 사법적 위험성이 소멸했다는 점을 서증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금번 처분이 가하는 불이익이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보다 피고인의 가계를 파멸시키는 과도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례성 모순을 변호사의 서면으로 논리적 타격해야 인용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 및 아청법 취업제한 분쟁은 단순 억울함 토로 대신 사업자등록 업종의 법리적 특수성 분석과 의학적 치료 대장 및 교육 이수 확인서의 양형 조항을 정교하게 매칭해야 승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약식명령 송달 직후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단계부터 변호인의 엄격한 법리 서면 작성과 비례성 원칙 탄핵 변론이 수반되어야 무분별한 강제 폐업 위기를 격퇴하고 취업제한 면제 판결을 확실히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일부승소 (벌금형 약식명령 청구 금액 유지 및 취업제한명령 전액 면제 확정)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