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피의자 조력 · 기소유예
주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주점에서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CCTV 영상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손을 뻗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조정을 신속히 추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초범인 점,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 등을 충실히 소명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행위를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CCTV 영상에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바라보며 손을 뻗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영상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과 피해 회복을 통해 정식 기소를 피하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CCTV 영상이 확인된 상황에서의 대응 방향
영상에 의뢰인이 피해자를 바라보며 손을 뻗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므로,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증거관계에 부합하는 진술 방향을 신속히 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여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가능성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는 검찰 처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정식 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초범인 점과 피해 회복,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및 교육 이수 의지를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CCTV 영상과 증거관계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검토하여 피해자를 바라본 시점과 손을 뻗은 모습 및 신체접촉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2. 초기 단계에서 혐의 인정 방향 설정
객관적인 영상자료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확인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추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율하였습니다.
4. 형사조정 절차 적극 활용
당사자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추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고, 합의 조건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기소유예를 위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및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 소명
의뢰인이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형사재판보다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가 적절하다는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CCTV 확인 후 혐의 인정
의뢰인은 영상자료를 확인한 뒤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성립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합의를 조율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과 합의 조건을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합의와 형사조정 성립을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정식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초범 여부, 혐의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개인정보, 주점명과 사건 발생 일시 및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불기소처분 통지서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음주와 형사책임
술에 취하여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경위와 정도, 초범 여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 및 교육 이수 노력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Q&A
Q.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할 수 있나요?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CCTV와 피해자 진술 및 당시 행동을 확인하여 실제 신체접촉 여부와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강제추행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합의만으로 수사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여부나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CCTV에 행위가 촬영된 경우에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객관적인 증거로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범행의 정도,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