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접촉한 신체 부위와 접촉 방식
•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 행위 전후의 말과 행동
•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거부 의사
• 객관적으로 성적 의미를 가진 행위인지

상급자·동료·거래처 관계에서 회식이나 출장 중 신체를 만지거나 포옹·입맞춤을 강요한 유형입니다. 업무상 지위와 인사상 영향력을 이용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친분이나 교제관계를 이유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갑자기 신체를 만진 경우입니다. 이전에 교제했거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번 행위에 대한 동의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지하철·버스·공연장·축제 등에서 신체를 접촉한 경우입니다. 혼잡 상황을 이용한 추행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문제될 수 있고, 폭행·협박 또는 기습성이 인정되면 강제추행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잠들었거나 술·약물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추행하면 준강제추행, 실행에 착수했으나 접촉에 이르지 못하면 미수, 범행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강제추행상해·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추행 부위와 접촉 방식, 범행 지속시간
• 폭행·협박 또는 기습성의 정도
• 업무상 지위·신뢰관계 이용 여부
• 피해자의 연령·취약성과 피해 정도
• 반복적·계획적 범행인지
• 다수인이 가담하거나 촬영을 병행했는지
• 동종 전과와 재범 위험성
• 피해회복·합의, 진지한 반성과 2차 가해 여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메시지와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당시 장소와 관계를 객관적 자료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 CCTV·블랙박스·출입기록의 보존을 신속히 요청하기
• 사건 전후 메시지·통화·사진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기
• 접촉 부위·방식·시간과 당시 동선을 정리하기
• 목격자와 동석자, 주변 상황을 확인하기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지 않기
•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편집하거나 계정을 탈퇴하지 않기
• 첫 조사 전 사실관계와 예상 질문을 정리하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안전을 확보하고 사건 직후의 상황과 접촉 부위,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보존 요청이 필요합니다.

•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112에 신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 사건 시간·장소·접촉 부위와 행동을 기록하기
• 메시지·통화·사진·녹음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기
• CCTV·블랙박스·출입기록의 보존을 요청하기
• 목격자·동석자와 이동경로를 정리하기
• 피의자와 단독으로 만나거나 합의를 강요받지 않기
• 신뢰관계인 동석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