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성매수, 성착취물과 온라인 유인행위 등을 일반 성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원과 진술, 일상회복을 특별히 보호합니다.

•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정확한 생년월일
• 행위자가 연령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
• 메신저·SNS 프로필과 전체 대화
• 대가 지급·약속 또는 선물 제공 여부
• 위계·위력·협박·그루밍 여부
•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었는지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유사강간·추행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추행한 유형입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 방식에 따라 높은 최저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매수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유형입니다. 온라인에서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 대화·사진 전송·만남을 유도하는 행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하고 판매·배포·제공·광고·소개하거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소지·저장·시청한 유형입니다. 링크·비밀번호·접근권한 제공도 구체적 방식에 따라 유통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영업으로 장소·정보·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권유·유인하는 유형입니다. 조직성·영리성·취득한 범죄수익에 따라 몰수·추징도 문제됩니다.

• 피해자의 연령·장애·취약성
• 범행수법·반복성·피해자 수
• 그루밍·위계·위력과 보호관계 이용
• 영리 목적·조직적 유통·범죄수익
•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삭제·차단 조치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 수강·이수명령·전자장치·몰수·추징

아청법위반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적용된 구체적인 조항과 범죄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휴대전화·계정·파일을 삭제해서는 안 되며, 연령 인식과 대화·결제·전송 경로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강간·추행·성매수·그루밍·성착취물 중 적용행위 확인하기
• 피해자의 연령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 정리하기
• 메신저·SNS·결제·위치·파일 기록 보존하기
• 압수수색 영장의 기기·계정·기간 확인하기
• 피해자·보호자·공범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 신상정보·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함께 검토하기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답을 유도하지 말고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음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기록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신뢰관계인·진술조력인과 삭제·차단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위험이 있으면 가해자와 분리하고 112 신고하기
• 메시지·사진·URL·계정·결제·CCTV 보존하기
• 원본 성착취물을 불필요하게 재전송하지 않기
•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신뢰관계인 요청하기
• 삭제·접속차단과 유포 모니터링 신청하기
• 피해자의 신원·학교·사진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 상담·의료지원과 손해배상 절차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