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삽입이 있었는지, 어느 신체 부위나 도구가 사용되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신체를 제압하거나 움직임을 제한했는지
• 위협·폭언·보복성 발언이 있었는지
• 상대방이 명시적·묵시적으로 거부했는지
• 행위 당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
• 사건 전후 메시지와 행동이 당시 상황과 일치하는지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유형입니다. 삽입 정도가 짧거나 사정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구성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를 상대방의 성기나 항문에 넣은 경우입니다. 단순 외부 접촉인지 실제 내부 삽입인지가 강제추행과의 구별에서 중요합니다.

성적 목적 아래 물건이나 도구를 상대방의 성기 또는 항문 내부에 넣은 유형입니다. 도구의 종류, 사용 방식, 상해 발생 여부와 가학적 수법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유사강간, 실행에 착수했으나 삽입에 이르지 못했다면 미수, 범행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유사강간상해·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삽입행위의 구체적 형태와 범행 수법
• 폭행·협박의 정도와 흉기 사용 여부
• 도구 사용 또는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여부
• 피해자의 연령·취약성과 피해 정도
• 상해·임신 등 중대한 결과의 발생
• 계획적·반복적 범행 또는 다수인 가담 여부
• 동종 전과와 재범 위험성
• 피해회복·합의, 진지한 반성과 2차 가해 여부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메시지·사진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삽입 여부와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위를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 사건 전후 메시지·통화·사진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기
• CCTV·출입기록·결제·택시·위치정보를 확보하기
• 삽입행위의 존재와 구체적 형태를 사실대로 정리하기
•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위와 당시 상황을 구분하기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지 않기
•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편집하거나 계정을 탈퇴하지 않기
• 첫 조사 전 사실관계와 예상 질문을 정리하기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과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삽입행위의 특성상 신체검사와 증거채취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남아 있는 자료를 원형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112에 신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 의료기관에서 진료·증거채취와 필요한 치료를 받기
• 의복·침구·도구·메시지·통화기록을 보존하기
• 사건의 시간·장소·구체적 행위를 기록하기
• CCTV 보존 요청과 목격자·이동경로 자료를 확보하기
• 피의자와 직접 합의하거나 단독으로 만나지 않기
• 신뢰관계인 동석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