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두고,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과 성범죄자 관리제도를 규정합니다.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실제 연령, 행위자가 이를 인식했는지, 성적 행위나 대가 제공·약속이 있었는지, 영상·대화가 법률상 성착취물이나 성착취 목적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피해자가 직접 밝힌 나이와 대화 내용
• 계정 프로필·학교·학년 관련 정보
• 외모와 음성, 만남 당시 상황
• 신분증 확인 또는 연령 질문 여부
• 성착취물의 제목·파일명·내용
• 거래방이나 커뮤니티의 설명과 게시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을 하거나 위계·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경우입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낮거나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했다면 법정형과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제공하고, 이를 구입·소지·시청한 경우입니다.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영상·화상 등도 법률상 정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성행위를 하거나 이를 약속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권유·유인한 경우입니다. 실제 성행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대가 약속과 구체적 실행 단계에 따라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성행위나 성착취물 제작을 유도하거나,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권유·유인한 경우입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 반복성, 만남 계획과 영상 요구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 피해자의 연령과 신체·정신적 취약성
• 보호·감독·교육·고용 등 신뢰관계 이용 여부
• 범행의 계획성·반복성·조직성
• 성착취물의 수량·내용·배포 범위
• 영리 목적과 취득한 이익의 규모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는지
• 동종 전과와 재범 위험성
• 피해확산 방지, 삭제·회수 조치와 피해회복 여부

아청법위반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적용된 죄명이 성폭력, 성착취물, 성매수·알선 또는 온라인 성착취 중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 자료를 임의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의심받거나 복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압수수색 영장과 적용 조항을 정확히 확인하기
• 피해자의 실제 연령과 이를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하기
• 전체 대화와 파일의 입수·저장·재생 경로를 보존하기
• 자동저장·캐시와 고의적 다운로드·소지를 구분하기
• 제작·판매·배포·구입·시청 중 실제 행위를 특정하기
• 상대방이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 계정·기기·클라우드 자료를 삭제·초기화하지 않기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가 의심된다면 피해자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우선하고, 반복적으로 상세 진술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는 질문을 피해야 합니다. 온라인 피해는 영상·대화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신고와 삭제·차단 지원을 신속히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112에 신고하고 가해자와 분리하기
• 대화·계정·URL·파일정보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기
•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사건 내용을 캐묻지 않기
• 의료·상담·법률 지원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기
• 성착취물 삭제·차단과 유포 모니터링을 요청하기
• 학교·기관 내 보호조치와 접근금지를 검토하기
• 신뢰관계인 동석 등 피해자 조사 지원을 요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