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영상·화상 등을 의미합니다.

• 파일명이나 게시글에 연령 정보가 표시되었는지
• 거래방·채팅방에서 영상 내용을 설명했는지
• 썸네일과 미리보기로 내용을 확인했는지
• 동일·유사 파일을 반복 검색하거나 재생했는지
• 판매자에게 특정 연령대 영상을 요청했는지
• 파일을 별도 폴더로 이동·분류·백업했는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하거나 촬영·녹화·편집해 성착취물을 만드는 경우, 해외 서버나 판매자로부터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외로 전송하는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요구·유도하거나 전달받아 편집한 경우에도 제작 가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전이나 가상자산을 받고 판매하거나, 무료로 타인에게 전송·공유하고, 다운로드 링크·클라우드 계정·채팅방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최저형이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돈이나 가상자산을 지급해 구입하거나, 휴대전화·컴퓨터·외장하드·클라우드 등에 저장·관리하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한 경우입니다. 현행법은 구입·소지뿐 아니라 시청행위도 처벌합니다.

텔레그램 비공개방, 디스코드, 해외 클라우드, 웹하드, 토렌트·P2P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형입니다. 자동 다운로드, 동기화, 업로드 공유기능과 시드 유지로 인해 단순 시청 외에 소지·배포 혐의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제작·배포·소지·시청 중 실제 행위 유형
• 피해자의 연령과 취약성
• 파일 수량·내용과 보관 기간
• 판매·배포 횟수와 전파 범위
• 영리 목적과 취득한 이익
• 반복성·상습성·조직적 범행 여부
• 피해물 삭제·회수 등 확산 방지 조치
• 동종 전과, 증거은폐와 피해자 접촉 여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로 압수수색이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휴대전화·컴퓨터·클라우드 자료를 임의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혐의가 제작·배포인지 구입·소지·시청인지, 파일이 저장된 과정과 영상의 성격을 인식했는지를 객관적 기록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 압수수색 영장과 적용된 제11조 항목을 확인하기
• 파일의 입수·다운로드·재생·공유 경위를 정리하기
• 자동저장·캐시·클라우드 동기화 여부를 확인하기
• 구입·결제·검색·채팅 기록을 임의 삭제하지 않기
• 토렌트·P2P의 자동 업로드 설정을 확인하기
• 기기·계정·외장저장장치를 초기화하거나 은닉하지 않기
• 피해자나 채팅방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성착취물 제작이나 유포 피해가 확인되었다면 피해자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우선하고, 영상·계정·유포 링크를 증거로 보존하면서 삭제·차단 지원을 신속히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영상을 확인하게 하거나 사건 내용을 캐묻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긴급한 위험이나 협박이 있다면 112에 신고하기
• 계정명·URL·게시시각·대화내용을 캡처해 보존하기
• 원본 파일을 반복 재생하거나 주변에 전달하지 않기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삭제지원을 요청하기
• 피해자의 계정 보안과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 학교·기관과 보호조치 및 접근금지를 협의하기
• 신뢰관계인 동석과 의료·상담 지원을 요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