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일반 강제추행죄와 달리 별도의 폭행·협박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혼잡한 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신체접촉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접촉 부위가 어디였는지
• 손바닥·손등·팔·몸 등 접촉 방식이 어떠했는지
• 접촉이 순간적이었는지 계속·반복되었는지
• 혼잡도와 차량·사람의 움직임이 어떠했는지
• 피해자가 자리를 옮긴 뒤에도 접근했는지
• 사건 전후 피의자의 시선과 동선이 어떠했는지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지하철·버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손이나 몸으로 접촉하거나, 승하차 과정에서 특정 부위를 만지는 유형입니다. 차량 내부와 역사 CCTV, 교통카드 승하차 시간과 열차 운행정보가 주요 자료가 됩니다.

콘서트, 지역축제, 스포츠 경기, 집회·행사 등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 주변의 시야가 제한되고 이동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신체를 접촉하는 유형입니다. 현장 영상과 일행·목격자 진술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클럽, 주점, 대형 상점, 엘리베이터, 줄을 서는 장소 등 다수인이 좁은 공간에 모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장소가 법률상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는지와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급정거·승하차·인파 이동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접촉인지, 피해자가 피한 후에도 반복해서 접근하거나 손의 방향을 바꾸며 접촉했는지를 구별합니다. 영상의 일부 장면만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전체 동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접촉 부위와 추행의 정도
• 접촉 횟수·지속시간과 반복성
• 혼잡한 상황을 계획적으로 이용했는지
•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는지
• 다수 피해자 또는 반복 범행인지
• 범행 후 도주·증거은폐·진술 회유 여부
• 동종 전과와 재범 위험성
• 피해회복·처벌불원과 2차 피해 여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현장 영상을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시각과 차량·장소, 접촉 경위, 당시 혼잡도와 이동 동선을 객관적 자료에 따라 신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 정확한 시간·노선·차량·승하차 역을 기록하기
• 역사·차량·상점 CCTV의 보존을 신속히 요청하기
• 교통카드·결제·휴대전화 위치기록을 보존하기
• 접촉 부위·방식과 혼잡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 현장 목격자나 일행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지 않기
• 첫 조사 전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기

대중교통이나 밀집 장소에서 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안전을 확보하고 가능하면 현장에서 역무원·경찰·보안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과 장소의 CCTV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간과 위치를 기록해야 합니다.

• 긴급한 상황에서는 112 또는 주변 직원에게 신고하기
• 시간·노선·차량번호·승하차 위치를 기록하기
• 피의자의 인상착의와 이동 방향을 기억나는 대로 적기
• CCTV·교통카드·현장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기
• 목격자·일행의 연락처와 당시 반응을 확보하기
• 신체접촉 부위와 방식, 지속시간을 기록하기
• 피의자와 단독으로 만나거나 합의를 강요받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