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성범죄

성범죄는 형법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처벌법, 군형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의 연령·장애 여부, 군인 신분, 장소, 촬영·유포 여부와 영리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행위자와 피해자의 연령·신분·장애 여부
• 행위 장소와 공개성·밀집성
• 메신저·촬영기기·플랫폼의 이용 여부
• 촬영·편집·유포·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인지
• 영리 목적·반복성·다수 피해자 여부
• 폭행·협박·위계·위력과 보호관계가 있었는지

지하철·버스·공연장 등에서의 공중밀집장소추행, 화장실·탈의실 등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하거나 퇴거하지 않은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의 공연음란 등이 포함됩니다. CCTV·교통카드·출입기록과 목격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전화·메신저·SNS를 통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복제물 유포, 성적 딥페이크 제작·반포,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과 촬영물 이용 협박 등이 포함됩니다.

대가를 지급·약속한 성매매, 성매매 알선·권유·유인, 장소·자금·건물 제공과 온라인 광고·예약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영업성, 실제 역할과 범죄수익에 따라 처벌과 추징 규모가 달라집니다.

군형법상 군인등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장애인의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또는 위계·위력을 이용한 범죄, 아동청소년 성매수·성착취물·그루밍 등은 특별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적용 죄명과 범행 횟수
• 피해자의 연령·장애·군인 신분
• 고의·성적 목적·영리 목적의 존재
• 디지털 파일의 생성·저장·전송 경로
• 반복성·다수 피해자·조직적 범행 여부
• 압수수색 범위와 포렌식 절차의 적법성
• 피해물 삭제·차단과 실질적 피해회복
• 동종 전과·증거은폐·진술 회유 여부

기타성범죄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범죄명을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수사기관이 적용한 법률과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계정·대화·촬영파일을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 압수수색 영장과 적용된 죄명을 확인하기
• 사건 시간·장소·행위와 횟수를 정리하기
• 휴대전화·클라우드·메신저 자료를 보존하기
• 성적 목적·고의·영리 목적 여부를 구분하기
• 피해자의 연령·장애·군인 신분 인식 여부를 확인하기
• 피해자·공범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지 않기
• 형사처벌과 신상정보·취업제한을 함께 검토하기

피해 유형에 따라 증거보존과 보호조치가 달라집니다. 신체적 피해는 의료기록과 CCTV, 디지털 피해는 URL·계정·게시시각·유포경로를 중심으로 확보하고, 긴급한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다면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 긴급한 위험이 있으면 112에 신고하기
• 메시지·영상·CCTV·출입·결제기록 보존하기
• 디지털 피해물은 재전송하지 말고 URL 중심으로 확보하기
• 피해자 국선변호사·신뢰관계인·진술조력인 요청하기
• 삭제·접속차단·유포 모니터링 지원 신청하기
• 상담·진료기록과 치료비·소득손실 자료 보관하기
• 배상명령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