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거나 촬영대상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이후 의사에 반하여 유포했다면 같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체채팅방·SNS·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경우
• 한 사람에게 메신저나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 금전·가상자산을 받고 판매한 경우
• 클라우드·웹하드 링크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경우
• 휴대전화 화면으로 여러 사람에게 보여준 경우
• 촬영물을 편집·캡처해 복제본을 전달한 경우

연인·배우자 사이에서 합의해 촬영했거나 촬영대상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사진을 교제 종료 후 지인, 가족, 직장 또는 온라인에 유포하는 유형입니다. 보복·통제 목적으로 유포하거나 유포를 예고했다면 협박·강요 혐의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전달받은 불법촬영물 또는 그 캡처·편집·재촬영본을 다시 공유하는 유형입니다. 최초 촬영자와 별개로 재유포자에게 독립적인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카카오톡, 디스코드, SNS, 웹하드, 해외 클라우드 등에 촬영물을 게시하거나 접근권한을 공유하는 유형입니다. 게시 범위와 수신자 수, 다운로드 횟수, 삭제 후 재업로드 여부가 유포 규모 판단에 활용됩니다.

촬영물을 유료방·웹사이트에서 판매하거나 광고수익·후원·가입비를 얻기 위해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입니다. 촬영물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해 교제 유지, 금전 지급, 성행위 등을 요구하면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가 문제됩니다.

• 유포 대상과 수신자·피해자 수
• 온라인 공개 범위와 전파 가능성
• 영리·보복·통제·협박 목적 여부
• 반복 게시·재유포와 범행 기간
• 피해자의 연령과 취약성
• 피해물 회수와 삭제 가능성
• 유포 중단·삭제·차단 등 피해확산 방지 노력
• 동종 전과, 증거은폐와 합의 과정의 2차 가해

촬영물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휴대전화·컴퓨터·클라우드 자료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물의 출처, 촬영과 유포에 대한 동의 범위, 실제 전송 대상과 유포 규모, 영리 목적과 협박 여부를 객관적인 기록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 압수수색 영장과 적용된 유포·협박 조항을 확인하기
• 촬영물의 출처와 원본·복제물 여부를 정리하기
• 촬영·보관·유포에 대한 동의 범위를 확인하기
• 메신저·SNS·클라우드의 전체 전송 기록을 보존하기
• 수신자·게시 위치·다운로드와 재전송 범위를 확인하기
• 기기·계정·게시물을 임의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않기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지 않기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거나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면 가해자와 단독으로 협상하기보다 유포 증거를 보존하고 삭제·차단 및 신변보호를 신속히 요청해야 합니다. 원본 영상을 증거 수집 목적으로 주변에 재전송하면 추가 확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URL·계정·게시정보를 중심으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협박이나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112에 신고하기
• URL·계정명·게시시각·대화와 협박 내용을 캡처하기
• 원본 영상은 불필요하게 다운로드·재전송하지 않기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삭제지원을 요청하기
• 검색결과·SNS·클라우드 공유링크의 차단을 요청하기
• 계정 보안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추가 유출을 차단하기
• 접근금지·신변보호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