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은 성매매알선 혐의로 입건되고 영업정지 사전처분까지 받은 유흥주점 운영자를 조력하였습니다. 금전 반환 경위와 신고 과정, 과거 행정처분의 의미를 소명하여 검찰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전 연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촬영 인식 여부와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다투고, 관계 경위와 과거 촬영 정황 및 고소 경위를 제시하여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학생에게 신체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받은 고등학생을 조력하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심리상담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합의 불성립 후 공탁과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동아리 모임 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잠든 동성 학교후배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해 함께 잠든 사실은 있으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 상황과 당사자들의 평소 관계 및 고소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가 우연히 실행되어 불법촬영을 의심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실제 촬영이 없었다는 일관된 진술과 포렌식상 불법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과 성적인 접촉을 한 뒤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투다가 강간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현장 영상이 없는 상황에서도 두 사람의 기존 관계와 사건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조력하여, 고소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범죄 성립에 필요한 강제성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음식점 관리자인 의뢰인이 직원을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추행의 고의 및 위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만취 상태가 영상자료로 확인되고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현금 거래로 결제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업소 내부 영상도 없는 상황에서 장부 기재만으로 혐의가 입증되는지를 다투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다수의 성매매 관련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신고 내용의 의문점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소명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징계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타격 및 접촉 행위로 인해, 아동복지법 위반죄는 물론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인 성특법상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라는 파멸적인 성범죄 프레임에 갇혀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난 뒤 다수의 남성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고, 직접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오히려 미성년자 성매매와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교사)은 제자 및 제자의 친구(고소인)와 술자리를 가진 후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정황과 관련하여, 이튿날 고소인으로부터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해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직업을 잃을 극심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SNS를 통해 음란물 판매 대금을 결제한 후 안내받은 텔레그램 링크에 입장하였다가, 해당 방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직업군인)은 부대 내 하급자 또는 병사들을 상대로 군인등강제추행 및 알몸 사진을 촬영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 및 실형 선고의 극심한 중형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군 복무 중 정기 휴가를 나왔다가 스웨디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업소 단속 과정에서 장부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준강간 혐의 및 신체적 위력을 가했다는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중형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수사 대응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만큼, 초기 대응 방향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성매매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기존 전력과 재범이라는 사정 때문에 정식 공판으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자신이 촬영한 영상들이 발견되면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영상 증거가 확보된 만큼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 어려웠고, 성범죄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에 대한 부담도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장부상 인적사항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성매매 혐의 피의자로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방문했다가 이후 수사기관의 업소 장부 단속 과정에서 인적사항이 발각되어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이용자들의 음란물 유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