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는 카메라·휴대전화·SNS·메신저·클라우드·AI 생성도구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촬영이나 제작 단계뿐 아니라 전송·재유포·판매·소지·시청과 협박행위까지 각기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복제물의 존재와 최초 유포자를 확인하기
• 딥페이크·허위영상물의 원본 사진과 합성 경로 확인하기
• 게시 사이트·계정·채팅방·클라우드 링크를 특정하기
• 협박·금전요구·성적 요구와 반복 연락을 구분하기
• 아동·청소년 피해 여부와 신상정보 유출을 확인하기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물·복제물을 전송·판매·제공·전시하는 유형입니다. 최초 촬영자가 아닌 제3자의 재유포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고 유포하는 유형입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라면 형사책임과 삭제지원이 문제됩니다.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구입·소지·저장·시청한 경우입니다. 자동저장인지, 검색·결제·다운로드·폴더 분류와 반복 재생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자·메신저·SNS 등으로 음란한 메시지·사진·영상을 보내거나, 성적 촬영물·편집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교제·성행위 등을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 파일 생성일·수정일과 촬영기기 정보
• 메신저·SNS·클라우드 전송경로
• 자동저장·캐시와 의도적 다운로드의 구별
• 검색·결제·폴더분류·반복재생 기록
• 삭제파일 복구와 압수수색 영장 범위
• 피해자 수·유포 범위·영리 목적

압수수색이나 포렌식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적용된 죄명과 영장 범위를 확인하고 휴대전화·컴퓨터·클라우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원본 파일을 주변 사람에게 재전송하지 말고, 화면녹화와 URL·계정·게시정보를 중심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긴급한 협박·스토킹이 있으면 112에 신고하기
• URL·계정명·게시시각·대화를 화면녹화·캡처하기
• 원본 피해물을 불필요하게 다운로드·재전송하지 않기
• 플랫폼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요청하기
• 비밀번호 변경과 2단계 인증으로 계정을 보호하기
• 가해자에게 증거를 보여주거나 단독 협상하지 않기

수사기관에 피해물의 종류, 최초 발견 시점, 유포경로와 협박 내용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삭제지원 진행 상황과 추가 유포 정황을 계속 기록하고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압수수색·포렌식·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에 계정·기기·플랫폼과 유포경로를 구체화하기
• 추가 게시·재유포를 날짜별로 기록하기
• 삭제·차단 처리 결과와 미처리 링크를 정리하기
•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신변보호를 요청하기
• 치료·상담·소득손실 등 피해자료를 보관하기
• 배상명령과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