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목욕장·목욕실·발한실·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장소 관리자나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는지
• 출입 가능 시간과 이용 자격을 위반했는지
• 직원·청소·점검 등 정당한 업무 목적이 있었는지
• 화장실 칸·탈의공간 등에 숨어 있었는지
• 정당한 퇴거 요구를 받고도 머물렀는지
• 퇴거 요구 후 촬영물 삭제·도주를 시도했는지

성적 호기심이나 관찰·촬영 목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 전용 화장실·탈의실에 들어가거나 칸막이 주변에 머무는 유형입니다. 입구·복도 CCTV, 출입 시각과 내부 체류시간이 주요 자료가 됩니다.

목욕장, 샤워실, 사우나 등 신체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공간에 이용 자격이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유형입니다. 장소의 구조와 영업방식, 출입 제한 표시를 함께 확인합니다.

화장실·탈의실 등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촬영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 출입한 유형입니다. 장비 구입내역, 설치 흔적, 메모리카드·클라우드 파일과 촬영 각도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들어갔더라도 성적 목적을 가지고 내부에 머무르다가 관리자나 이용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유형입니다. 퇴거 요구의 주체·내용과 이후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성적 목적의 구체성과 계획성
• 침입 장소와 체류시간
• 반복 출입 또는 사전 답사 여부
• 촬영장비 소지·설치 여부
• 실제 이용자에게 발생한 피해와 공포
• 퇴거 요구에 대한 반응과 도주 여부
• 동종 전과와 재범 위험성
• 피해회복·반성과 증거은폐 여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휴대전화 사진·영상이나 위치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해당 장소에 들어간 구체적인 이유와 체류시간, 표지판·출입구 구조, 내부 행동을 객관적 자료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 정확한 출입 시각·경로·체류시간을 기록하기
• 입구·복도 CCTV의 보존을 신속히 요청하기
• 결제·주차·위치·통화기록을 보존하기
• 실수·업무·긴급 용무 등 출입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기
• 휴대전화·촬영장비를 삭제·초기화하지 않기
• 시설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 불법촬영·추행 등 추가 혐의 여부를 함께 검토하기

화장실·탈의실 등에서 수상한 침입이나 촬영장치를 발견했다면 직접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하고 관리자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비나 휴대전화를 임의로 조작하면 증거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장소를 벗어나 112에 신고하기
• 관리자에게 출입구·복도 CCTV 보존을 요청하기
• 피의자의 인상착의·이동방향·체류 위치를 기록하기
• 촬영장비는 임의로 삭제·분해하지 않고 현장을 보존하기
• 목격자와 다른 이용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 촬영·추행 피해가 있다면 별도 피해 내용을 기록하기
• 피의자와 단독으로 만나거나 합의를 강요받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