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휴대전화뿐 아니라 초소형카메라·웨어러블 기기 등 촬영 기능이 있는 장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촬영 자체에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 동의한 촬영 범위와 실제 촬영 내용이 일치하는지
• 촬영물 보관·전송·공유에 별도 동의가 있었는지
• 교제 종료 후 삭제 요청을 무시했는지
• 제3자·단체방·온라인 사이트에 제공했는지

공중화장실, 탈의실, 숙박업소, 계단·에스컬레이터, 지하철 등에서 휴대전화나 초소형 장비를 이용하여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유형입니다. 기기의 설치 위치, 촬영 각도, 저장된 영상과 반복성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으나 교제 종료 후 촬영물을 지인·가족·직장에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경우입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개이며, 보복 목적이나 유포 협박이 결합되면 별도 범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자가 아니더라도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판매·임대·배포·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입니다. 재촬영, 캡처, 편집, 클라우드 링크와 메신저 전달 등 복제·유통 형태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불법촬영물 또는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소지·저장·시청하거나, 성적 촬영물·복제물을 이용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입니다.

• 촬영 부위·각도와 노출 정도
• 촬영 횟수·기간과 피해자 수
• 초소형 장비 설치 등 계획적 수법
• 유포 범위와 회수 가능성
• 영리·보복·협박 목적 여부
• 피해자의 연령과 취약성
• 촬영물 삭제·회수와 피해확산 방지 노력
• 동종 전과, 증거은폐와 2차 가해 여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압수수색이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휴대전화·컴퓨터·클라우드 자료를 임의 삭제하거나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 여부, 촬영대상자의 동의 범위, 저장·편집·전송 경위와 실제 유포 범위를 객관적 기록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 압수수색 영장과 적용된 제14조 항목을 확인하기
• 원본 촬영물과 촬영 시각·장소·기기를 특정하기
• 촬영·보관·전송에 대한 동의 범위를 확인하기
• 메신저·클라우드·SNS 전송 기록을 보존하기
• 기기·계정·외장저장장치를 삭제·초기화하지 않기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지 않기
• 포렌식 선별·참여 절차와 관련성 없는 개인정보 보호를 검토하기

불법촬영이나 촬영물 유포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와 직접 협상하기보다 안전을 확보하고 유포 증거를 보존하면서 삭제·차단 지원을 신속히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본 영상 자체를 주변에 반복 전달하면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URL과 게시정보 중심으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 긴급한 협박·스토킹이 있다면 112에 신고하기
• URL·계정명·게시시각·대화내용을 캡처하기
• 원본 영상은 불필요하게 재전송하지 않기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삭제지원을 요청하기
• 촬영 장소의 CCTV와 출입기록 보존을 요청하기
• 계정 보안과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 접근금지·신변보호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