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촬영 장치는 일반 휴대전화뿐 아니라 초소형카메라, 웨어러블 기기와 원격 촬영장치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촬영 사실과 촬영 범위에 동의했는지
• 동의한 내용과 실제 촬영물이 일치하는지
• 보관·편집·공유에 별도 동의가 있었는지
• 삭제 요청 이후에도 보관·유포했는지
• 제3자나 온라인 공간에 전달했는지

공중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숙박업소 등에 촬영장치를 설치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유형입니다. 촬영장치 설치를 위해 해당 장소에 침입했다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이나 주거침입 혐의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계단, 에스컬레이터, 공연장 등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의복 내부를 촬영하는 유형입니다. 실제 저장된 원본뿐 아니라 촬영 자세, 카메라 방향, 반복성과 현장 영상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성관계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지만 교제 종료 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인·가족·직장 또는 온라인에 유포한 경우입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범위를 벗어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또는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촬영물임을 알면서 구입·소지·저장·시청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교제·금전·성관계 등을 요구한 경우입니다. 실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협박·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촬영 부위·각도·노출 정도
• 촬영 횟수·기간과 피해자 수
• 초소형 장치 설치 등 계획적 수법
• 유포 범위와 피해물 회수 가능성
• 영리·보복·협박 목적 여부
• 피해자의 연령과 취약성
• 삭제·회수와 피해확산 방지 노력
• 동종 전과, 증거은폐와 2차 가해 여부

불법촬영 혐의로 압수수색이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휴대전화·컴퓨터·클라우드 자료를 임의 삭제하거나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 여부와 동의 범위, 저장·편집·전송 경위, 실제 유포 범위를 객관적인 기록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 압수수색 영장과 적용된 범죄 유형을 확인하기
• 원본 촬영물과 촬영 시각·장소·기기를 특정하기
• 촬영·보관·전송에 대한 동의 범위를 확인하기
• 메신저·클라우드·SNS 전송 기록을 보존하기
• 기기·계정·외장저장장치를 삭제·초기화하지 않기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지 않기
• 포렌식 선별 절차와 관련성 없는 개인정보 보호를 검토하기

불법촬영이나 촬영물 유포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와 직접 협상하기보다 안전을 확보하고 유포 증거를 보존하면서 삭제·차단 지원을 신속히 요청해야 합니다. 원본 영상 자체를 주변에 반복 전달하면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URL과 게시정보 중심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긴급한 협박·스토킹이 있다면 112에 신고하기
• URL·계정명·게시시각·대화내용을 캡처하기
• 원본 영상은 불필요하게 재전송하지 않기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삭제지원을 요청하기
• 촬영 장소의 CCTV와 출입기록 보존을 요청하기
• 계정 보안과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 접근금지·신변보호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