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구성요건상 통신매체의 이용, 성적 목적, 표현의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성, 상대방에 대한 도달이 모두 검토됩니다.

• 문자·메신저가 상대방 계정이나 기기에 전송되었는지
• SNS 멘션·태그로 피해자를 특정했는지
•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 차단 전후 전송 시점과 수신 상태가 어떠했는지
• 제3자를 통해 전달하도록 의도했는지

휴대전화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DM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성행위 묘사, 성적 신체 비하, 성관계 요구 등을 전송하는 유형입니다. 표현 하나만이 아니라 이전 대화와 전송 목적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신이나 제3자의 신체 사진·영상, 성적 음성파일, 음란한 그림과 이미지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유형입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면 별도의 중한 범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계정을 특정하여 멘션·태그하고 성적 표현을 게시하거나 댓글·DM을 전송하는 유형입니다. 단순 공개 게시와 달리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에 두었다면 도달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게임의 귓속말·채팅, 인터넷 방송 후원메시지, 계좌이체 송금메모 등을 이용해 성적 표현을 전달하는 유형입니다. 기능상 정보 전달 수단인지, 피해자에게 실제로 전달되도록 사용했는지와 반복성이 중요합니다.

• 표현의 성적 수위와 구체성
• 전송 횟수와 범행 기간
•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는지
• 피해자의 연령과 취약성
•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일으켰는지
• 차단 후에도 다른 계정으로 반복 연락했는지
• 동종 전과와 재범 위험성
• 피해회복·처벌불원과 합의 과정의 추가 피해 여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된 표현만 따로 보지 말고 전후 대화 전체, 전송 경위와 목적,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 문자·메신저·SNS 대화 전체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기
• 문제가 된 표현의 전후 맥락과 전송 시각을 확인하기
• 사용한 계정·기기와 실제 작성자를 특정하기
• 성적 목적과 분노·모욕 목적을 구분할 자료를 정리하기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지 않기
• 메시지·계정·기기를 삭제·초기화하지 않기
• 첫 조사 전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기

음란한 메시지·사진·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받았다면 상대방과 추가로 언쟁하기보다 화면과 계정정보를 증거로 보존하고 차단·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삭제한 경우에도 기기 백업이나 플랫폼 기록을 통해 복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전체 대화와 계정명·전화번호·전송시각을 캡처하기
• 사진·영상은 불필요하게 주변에 재전송하지 않기
• 반복 연락이 계속되면 차단 전 증거를 먼저 보존하기
• 협박·스토킹이 동반되면 112 신고와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 플랫폼 신고와 게시물·계정 차단을 요청하기
• 사건 이후 불안·수면장애 등 피해자료를 보관하기
• 피의자와 단독으로 만나거나 합의를 강요받지 않기